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女 소대장·중대장 성기에 빗대…상관 모욕한 20대 선고유예
여군을 성적으로 비하한 뒤 전역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.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 20대가 전역 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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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카 설치 위해 2시간 먼저 출근했던 구청 공무원 항소심 집행유예
몰래 카메라 이미지. [연합뉴스TV]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9급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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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둑 여제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…항소심도 징역 2년
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모습. 뉴스1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13일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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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회, “위안부는 매춘부” 하버드대 교수 입국금지 요구
김원웅 광복회장. 연합뉴스 광복회가 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 매춘부”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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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 일찍 나오던 공무원 반전···여자화장실에 몰카 달았다
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. 신진호 기자 대전 대덕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(30)는 지난해 여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. 총 20여 차례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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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성준 성추행 의혹 진실게임···피해자측 "추가 폭로할 것"
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. 오종택 기자 “저는 A씨를 물에 빠뜨리려 한 적도 없고, 강제추행한 적도 없습니다.” (진성준 의원) “일행 중 일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 진 의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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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파링 빙자' 학교폭력에…靑 "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"
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. [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] 청와대는 10일 권투 '스파링'을 가장한 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"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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쏘카, 성범죄 용의자 정보 늑장제공 논란에 "가족분께 사과" [전문]
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이달 6일 충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성폭행범 검거에 차질을 빚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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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산업부 직원 "월성 경제성 조작, 백운규가 지시했다"
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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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이용구 수사한 경찰관, 봐주기 논란 직후 폰 바꿨다
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서울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이 논란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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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‘환경부 블랙리스트’ 단죄는 사필귀정
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'환경부 블랙리스트'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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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물고문 10세, 軍 구타사망서 보이는 사인"…부검의도 놀랐다
학대 사망사건 발생 후 폴리스라인이 쳐진 용인시 내 이모의 아파트 입구. 연합뉴스 이모 집에 맡겨졌다 숨진 열 살 여자아이가 이모 부부로부터 물 고문과 폭행 등의 학대를 받은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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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딸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” 수천만원 챙긴 학교운영위원장 징역형
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.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(진재경 판사)은 딸을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학교 운영위원장 박모(66)씨에게 징역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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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성폭력 사건 가해자, 그럴 사람 아니라구요?
이은의 변호사·작가 같은 대본에 등장인물들만 달리 한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는 듯한 일들이 요즘 반복되고 있다. 안희정 전 충남지사, 오거돈 전 부산시장, 박원순 전 서울시장,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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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크림 바르고 가발로 변장…전 애인 살해 시도한 60대
의정부지법 전경. [연합뉴스] 전 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한 뒤 그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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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괴물 조두순에 120만원 주지말라" 이 청원, 靑 답변 못 듣는다
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(68)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. 뉴스1 ‘조두순이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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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대신 시민이 챙겼다, 가해자만 주고 피해자 안준 ‘이것’
중앙포토 사소한 소매치기부터 폭행·강간·살인의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,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‘자기변호노트’입니다. 이 노트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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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래인척 속여 약점 잡고 성착취…17일간 150회 학대했다
연합뉴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앱에서 또래인 척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.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부장 박재우)는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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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분노한 수용자 문 차고 나와..." 그날 동부구치소
“죄가 있어서 구치소 들어온 건 맞는데, 그렇다고 코로나에 걸려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” 지난해 12월 말 서울 동부구치소 첫 전수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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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분노한 수용자 문 차고 나와..." 그날 동부구치소
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던 A씨는 지난 달 중순 출소한 뒤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. “죄가 있어서 구치소 들어온 건 맞는데, 그렇다고 코로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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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글로벌 아이] 강제징용 판결의 데자뷔
윤설영 도쿄 특파원 “주권면제는 국제법의 기본 상식이죠. 위안부 판결은 기각될 겁니다.” 지난달 초, 외교부의 한 고위 간부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. 위안부 피해자가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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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 두갑 5000원 영수증···'성추행범' 추락한 교수 살렸다
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난해 10월 28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72개 시민·사회단체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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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디·비번 해킹해 여대생 시험 취소한 20대…"범행 동기 묵비권"
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. 연합뉴스 ━ 구속 이후 묵비권 행사…범행 동기 미궁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여대생 몰래 원서 접수를 취소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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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 애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한 유동수···"잔혹범행" 징역 35년형
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.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7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로 "직장동료 A씨(40대·여)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